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제도개편#생계보장강화#소득산정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소득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해 수급 취지와 빈곤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바꿔, 65세 이상 대상자의 보장액 공제 문제를 해소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극빈층 구제와 빈곤 해소, 수급자 실질 소득 증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초연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바꿔, 65세 이상 대상자의 보장액 공제 문제를 해소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극빈층 구제와 빈곤 해소, 수급자 실질 소득 증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