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황희|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경비대#국회안전#의장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장 지휘의 경호경비대를 신설해 의장‧국회의원 경호와 국회 안전‧질서 유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회경비대의 지휘권 문제를 해결하고, 의장 지휘 아래 국회 및 인접 구역의 경호‧질서를 책임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국회의원 안전과 국회 질서 유지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국회경비대의 지휘권 문제를 해결하고, 의장 지휘 아래 국회 및 인접 구역의 경호‧질서를 책임하도록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장·국회의원 안전과 국회 질서 유지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권한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