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컨설팅지원#인증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준비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기초연구를 신설해 인증 확대를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이 컨설팅 및 기초연구·실태조사를 제공해 인증 대상과 절차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환경성 평가의 신뢰성과 인증 참여가 늘고 친환경 제품 확산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이 컨설팅 및 기초연구·실태조사를 제공해 인증 대상과 절차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환경성 평가의 신뢰성과 인증 참여가 늘고 친환경 제품 확산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