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투명성#지역농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농협 중 자산 규모 이상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이 매년 외부감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주기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과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이 매년 외부감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사주기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과 관리의 현실적 어려움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