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탄소중립#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 시나리오를 선택적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기후 대책을 세울 때 반드시 써야 해요.
현재는 기후 시나리오를 선택적으로 쓰는데, 앞으로는 기후 대책을 세울 때 반드시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과학적인 기후 예측에 따라 정책을 세우면 탄소중립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더 과학적인 기후 예측에 따라 정책을 세우면 탄소중립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새로운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새로운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