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규제#과태료도입#표현의자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단 살포를 신고 의무화하고 과태료로 벌칙을 대체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규율 확대로 사회안정을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우려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규율 확대로 사회안정을 기대하나 표현의 자유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