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사업비#부과율상한#농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지원사업비의 상한을 현행 2.5%에서 5%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지주 등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 부과율 상한이 5%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조합원 지원 확대가 기대되나 대기업 부담 증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지주 등 막대한 영업수익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 부과율 상한이 5%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안정성과 조합원 지원 확대가 기대되나 대기업 부담 증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