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식품·의약품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식품표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식품 제조업체
소비자와 식품 제조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전자변형 흔적이 없으면 표시 안 하는데,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여부만으로 무조건 표시해요
현재는 유전자변형 흔적이 없으면 표시 안 하는데,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 여부만으로 무조건 표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유전자변형 원료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선택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식품 제조업체 표시 비용이 늘고 수입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식품 제조업체 표시 비용이 늘고 수입 식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