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건강보험공단#사법경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무장병원·약국 운영자와 의료인 명의 대여자, 건강보험 가입 국민
사무장병원·약국 운영자와 의료인 명의 대여자, 건강보험 가입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직접 수사 권한을 받아요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직접 수사 권한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의료기관을 빠르게 적발해서 의료 질이 나아지고, 보험료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의료기관을 빠르게 적발해서 의료 질이 나아지고, 보험료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주는 만큼,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돼요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권한을 주는 만큼,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