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권#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특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4 신설로 공단 직원에게 한정된 특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조기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줄이며 의료질서를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절차적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조의4 신설로 공단 직원에게 한정된 특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조기에 차단하고 재정누수를 줄이며 의료질서를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절차적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