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김선민|조국혁신당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학대조사#조사분석위원회#예방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게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한 이행계획의 국회 정기 보고로 실제 개선과 법령 반영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무총리 산하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한 이행계획의 국회 정기 보고로 실제 개선과 법령 반영을 촉진한다.
의안번호: 220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