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여성·가족·아동
김선민|조국혁신당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학대#예방대책#특별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 아동보호기관 및 지자체
학대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 아동보호기관 및 지자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사망사건 공적 조사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조사·분석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요
현재는 아동학대사망사건 공적 조사체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산하에 조사·분석위원회를 두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비극을 줄이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비극을 줄이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보고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듯이, 이번 권고사항도 관련 기관이 실제로 이행할지 불확실해요
과거 보고서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듯이, 이번 권고사항도 관련 기관이 실제로 이행할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