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인권·차별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젠더폭력#진상규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자 (여성, 남성, 아동)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자 (여성, 남성, 아동)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사 대상이 아닌 젠더폭력 사건이, 앞으로는 공식 진상규명 대상이 돼요. 조사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조사 대상이 아닌 젠더폭력 사건이, 앞으로는 공식 진상규명 대상이 돼요. 조사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과거 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