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인권·차별금지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장애인#참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글자만 있는 투표용지인데, 앞으로는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요.
현재는 글자만 있는 투표용지인데, 앞으로는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가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직접 보고 구분할 수 있어서 혼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직접 보고 구분할 수 있어서 혼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