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림투표#참정권보장#접근성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낮은 유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이 투표용지에 포함되어 문해력과 무관하게 식별이 쉬워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의 실질 보장과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실행의 난이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이 투표용지에 포함되어 문해력과 무관하게 식별이 쉬워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정권의 실질 보장과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실행의 난이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