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지방예산#환경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과 주민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과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 심사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데, 이제는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현재는 예산 심사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데, 이제는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을 쓸 때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홍수 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을 쓸 때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우리 지역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