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4-12-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1-07
4
본회의 심의
2025-01-08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법개정#파산제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연구실안전관리사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제외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선고 여부로 자격 판단 기준이 제거되어 요건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제한 감소로 채용 기회가 늘고 연구실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개선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선고 여부로 자격 판단 기준이 제거되어 요건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제한 감소로 채용 기회가 늘고 연구실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