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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 예산과 기금의 기후영향을 분석하고 심사에서 이를 반영해 집행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6조의3 신설 등으로 예산편성·결산 시 기후 영향 보고 의무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후대응 투자 확대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