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환경·에너지
허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해요.
현재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극심한 날씨,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돼서 극심한 날씨, 자연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없음.
없음.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