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7-02
3
철회
2025-07-0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고용·노동
한창민|사회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노동자#노동3권#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기사,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배달 기사, 대리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법적으로 사업자 취급받아 노동3권이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경쟁법 적용을 안 받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사업자 취급받아 노동3권이 제약되는데, 앞으로는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경쟁법 적용을 안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교섭하고, 파업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요.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켜받아요.
노동조합 만들고, 단체교섭하고, 파업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돼요.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켜받아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누가 근로자인지 놓고 소송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요.
기업들이 누가 근로자인지 놓고 소송 전쟁을 벌일 수 있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