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7-02
3
철회
2025-07-0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한창민|사회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정의#근로자제외#경쟁법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LO 협약 준수를 위해 사업자 정의를 근로자 제외로 바꾼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경쟁법 적용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경쟁법 적용의 균형 변화 및 시장 규제 예측성 변화가 예상된다.
ILO 협약 준수를 위해 사업자 정의를 근로자 제외로 바꾼 점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사업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경쟁법 적용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경쟁법 적용의 균형 변화 및 시장 규제 예측성 변화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