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징계통보의무#인사혁신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징계 사유나 인사행정상 모순이 발견되면 즉시 통보하고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실효성과 인사자료 활용이 증대되며, 공공 서비스의 신뢰와 시정 속도도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