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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법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왜 알아야 하나?
계엄이 내려지면 집회나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이 제한되는데, 이 법은 그런 제약을 최소화하고 국회가 계엄을 감시할 수 있게 해요.

우려할 점은?
계엄 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서,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