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6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인권보호#헌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시 거주·이전 관련 특수 조치를 삭제해 국민 기본권 제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법의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자유 보호가 강화되고 남용 우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해석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남는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법의 거주·이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자유 보호가 강화되고 남용 우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해석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남는다.
의안번호: 220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