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6
산업·기업
정동만|국민의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정부위원회#행정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산업 기업과 소방장비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산업 기업과 소방장비 업체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항상 운영되는 소방산업 정책 위원회가,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만들어서 운영하고 해산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항상 운영되는 소방산업 정책 위원회가, 앞으로는 필요할 때만 만들어서 운영하고 해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산업 회사들이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소방산업 회사들이 정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부족해질 수 있고, 중소 소방업체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있어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부족해질 수 있고, 중소 소방업체의 목소리가 덜 반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