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실적#추경편성의무화#국회심의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세입세출의 큰 차질 시 국회의 심의를 보장하는 의무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입실적 5% 이상 감소하거나 10% 이상 불용이면 추경 편성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심의권 강화와 재정 투명성 제고로 시민 신뢰와 예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입실적 5% 이상 감소하거나 10% 이상 불용이면 추경 편성이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심의권 강화와 재정 투명성 제고로 시민 신뢰와 예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