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국회#세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국회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국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함부로 예산을 조정할 수 없고, 세입·세출이 크게 바뀌면 국회가 다시 결정해요
정부가 함부로 예산을 조정할 수 없고, 세입·세출이 크게 바뀌면 국회가 다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국회가 다시 확인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국회가 다시 확인해서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불용을 만들 수 있어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불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