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연장#국민연금징수개선#재정건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규정이 5년 적용되도록 안 제115조제1항이 개정됩니다.
✅ 징수 강화로 미징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향상이 가능하지만 채무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소멸시효 규정이 5년 적용되도록 안 제115조제1항이 개정됩니다.
✅ 징수 강화로 미징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향상이 가능하지만 채무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안번호: 220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