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모자보건#보편적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보건서비스의 보편적 확대를 통해 건강관리 강화와 양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는 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보편적 임산부·영유아 방문사업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상태 악화 조기발견 증가, 양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시행 불균형, 개인정보 이슈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는 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보편적 임산부·영유아 방문사업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강상태 악화 조기발견 증가, 양육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시행 불균형, 개인정보 이슈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