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예방교육#가정방문상담#임산부배우자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산부와 그 배우자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의무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대상에 임산부와 배우자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를 추가하고, 국가가 가정방문으로 양육환경 점검과 육아상담을 제공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예방 효과 증가와 조기 개입으로 영유아 사망·상해 감소 가능성이 커지나, 구현비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와 동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그 배우자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의무교육과 가정방문 상담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대상에 임산부와 배우자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를 추가하고, 국가가 가정방문으로 양육환경 점검과 육아상담을 제공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대예방 효과 증가와 조기 개입으로 영유아 사망·상해 감소 가능성이 커지나, 구현비용 및 사생활 침해 우려와 동의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