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여성·가족·아동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예방#영유아보호#의무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산부와 배우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임산부와 배우자,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
뭐가 달라지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선택에서 임산부·배우자·영유아 보호자는 의무가 돼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선택에서 임산부·배우자·영유아 보호자는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아 학대 사망이 40%인데, 부모에게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영유아를 더 보호해요
영아 학대 사망이 40%인데, 부모에게 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영유아를 더 보호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교육만으로는 근본적 학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무 교육만으로는 근본적 학대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