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배분금품#복지수급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배분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압류 불가로 명시되어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압류 우려 감소로 수급권이 더 안정되고 차별이 줄지만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배분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압류 불가로 명시되어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압류 우려 감소로 수급권이 더 안정되고 차별이 줄지만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