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임이자|국민의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고용활성화#고용정책기본계획#한국고용정보원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의무화와 지역산업 연계 규정의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계획에 지역별 고용촉진 포함으로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로 투명성은 높아지나 지역 간 수혜 격차 가능성이 남는다.
핵심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의무화와 지역산업 연계 규정의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계획에 지역별 고용촉진 포함으로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로 투명성은 높아지나 지역 간 수혜 격차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