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위원회를 폐지·해산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필요 시 재심신청 심의 등만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끝나면 해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공무원만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로 전환해 보상·지원 사업의 효율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