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복무환경#대체인력확보#일과가정균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내용은 군무원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임용권자에게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군인 휴직의 대체인력 규정을 두나 군무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14조 제4항 신설로 대체인력 의무가 구체화되어 군무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촉진된다.
주요 내용은 군무원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임용권자에게 부과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은 군인 휴직의 대체인력 규정을 두나 군무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14조 제4항 신설로 대체인력 의무가 구체화되어 군무원 일과 가정의 병행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