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박성훈|국민의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이력추적#정보공개#자료요청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입유통이력 신고 양도 시 양수인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자료요청권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소비자 신뢰 상승과 불법 표기 감소, 다만 행정비용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
수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게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입유통이력 신고 양도 시 양수인 통지 의무를 신설하고 자료요청권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로 소비자 신뢰 상승과 불법 표기 감소, 다만 행정비용 및 기업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06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