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호권확장#국회경호체계#의장지휘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장하고, 경호부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어 지휘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체계가 의장 중심으로 재편되며 경찰 파견과 경호업무의 지휘권도 의장 하에 통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원활한 국회 경호로 의사결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으나, 권한 남용 가능성과 시민 자유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