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생모집#대학투명성#유학업체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 입학 담당 부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 입학 담당 부서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학업체에만 의존해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유학업체 수수료와 모집 내역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유학업체에만 의존해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하는데, 앞으로는 대학이 유학업체 수수료와 모집 내역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학생들이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더 투명하고 안전한 입학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사기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더 투명하고 안전한 입학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고 의무만으로는 유학업체의 불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고 의무만으로는 유학업체의 불법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