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재산취득처분제재#회의록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 취득·처분과 회의록 의무에 제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제74조제2항제3호의2가 임원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 학교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 안 제28조제6항, 제73조의2제2항, 제74조제2항제3호의2가 임원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 학교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 증가.
의안번호: 220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