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재산 관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운영진, 학부모,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운영진, 학부모,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승인 없이 처분하면 벌칙을 받아요.
현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학교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승인 없이 처분하면 벌칙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어 학교 자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학교 돈을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어 학교 자산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학교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제한될 수 있고, 규칙을 어기면 과태료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