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CO2 포집#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개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개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집 기술 개발에만 정부가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포집된 CO2로 만든 제품 구매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포집 기술 개발에만 정부가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포집된 CO2로 만든 제품 구매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중립 제품이 더 싸지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사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돼요
탄소중립 제품이 더 싸지면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사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몇몇 기업에만 집중되거나 실제 탄소감축 효과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몇몇 기업에만 집중되거나 실제 탄소감축 효과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