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소희|국민의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CUS#상용화지원#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포집·활용(CCUS)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 제39조제3항 신설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의 구매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CCUS의 상용화가 촉진되어 배출감축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제39조제3항 신설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의 구매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CCUS의 상용화가 촉진되어 배출감축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