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성원|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지정#소비자혼선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지정’으로 변경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명칭 변경으로 제도 운영은 유지하되, 신청 요건과 심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 감소와 채용 촉진, 협력 강화로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증명칭 변경으로 제도 운영은 유지하되, 신청 요건과 심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 감소와 채용 촉진, 협력 강화로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