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종민|무소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부정취득#기타성과도용#행정조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및 기타성과도용에 대한 행정조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두 유형은 행정조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 포함되어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형자산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준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도메인이름 부정취득 및 기타성과도용에 대한 행정조사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두 유형은 행정조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 포함되어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형자산 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준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