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영업비밀#행정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정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입는 정직한 사업가와 회사들
부정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입는 정직한 사업가와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메인 몰취와 성과 도용에 대해 정부 조사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도메인 몰취와 성과 도용에 대해 정부 조사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한 경쟁 행위를 더 빨리 적발해서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부정한 경쟁 행위를 더 빨리 적발해서 건전한 시장 경쟁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조사 권한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조사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조사 권한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과도한 조사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