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사회복지·연금
김소희|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방지#요양시설안전#자격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도 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종사자나 시설장으로 일하지 못하게 돼요.
현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도 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종사자나 시설장으로 일하지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학대, 방임, 감금 같은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학대, 방임, 감금 같은 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 기준이 아동학대에만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폭력 범죄는 제외될 수 있어요.
범죄 기준이 아동학대에만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폭력 범죄는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