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문화유산 환수#국제협력#한국 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박물관에 남겨진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기대하는 국민
해외 박물관에 남겨진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를 기대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문화유산 환수가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환수를 추진해요
현재는 해외 문화유산 환수가 체계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국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환수를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 흩어진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해외에 흩어진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한국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대국과의 외교협상이 복잡할 수 있고, 환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국과의 외교협상이 복잡할 수 있고, 환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