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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사용후 배터리 및 폐인쇄회로기판에서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해 공급망 안정과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조치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자원화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립화와 다각화된 공급망을 촉진하고 다수의 일자리와 기술역량을 창출하나, 초기 비용과 규제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