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문화재환수#외교협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민이에요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별도의 법과 계획을 마련해요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해 별도의 법과 계획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에 나간 우리 유물과 역사 자료를 되찾을 수 있어서 국민의 자긍심이 커져요
외국에 나간 우리 유물과 역사 자료를 되찾을 수 있어서 국민의 자긍심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외국 정부와 협상이 복잡할 수 있고 현지 법이 환수를 막을 수 있어요
외국 정부와 협상이 복잡할 수 있고 현지 법이 환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