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면제연장#주거안정#주거사다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시거주 서민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면제를 2029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1가구 1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사다리 복원과 주거불안 완화의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은 1가구 1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사다리 복원과 주거불안 완화의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