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주택·임대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면제#주택구매#서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첫 주택을 사려는 평범한 월급쟁이들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첫 주택을 사려는 평범한 월급쟁이들과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인데, 앞으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가 2024년까지인데, 앞으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집 장만할 때 수백만 원 규모의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내 집 장만할 때 수백만 원 규모의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악화로 기한이 또 단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의 구매 계획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정부 재정 악화로 기한이 또 단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의 구매 계획이 영향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