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성원|국민의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구제#국제교류기여금#법령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제16조 제3항·제4항 신설로 권리 보호와 이의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담습니다.
✅ 결과적으로 납부의무자의 권익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법적 예측성을 높일 것입니다.
✅ 제16조 제3항·제4항 신설로 권리 보호와 이의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담습니다.
✅ 결과적으로 납부의무자의 권익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법적 예측성을 높일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