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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친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로 단수여권 발급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확장하고 해외 이동 접근성을 증가시키나, 남용 위험과 안전성 문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