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환경·에너지
정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로 바뀌어요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규제가 더 투명하게 적용돼요
환경규제가 더 투명하게 적용돼요
⚠️
우려할 점은?
3천원 기준이 오래되면 실제 징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3천원 기준이 오래되면 실제 징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