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부동산투자·규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세제혜택#부동산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사업자와 건설업체,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임대사업자와 건설업체,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권해석에만 의존해서 민간건설임대주택 판단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현재는 유권해석에만 의존해서 민간건설임대주택 판단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임대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건설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임대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