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성원|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개발#군인#형평성
AI 요약
✅ 핵심은 군인도 공무원처럼 자기개발활동 지원을 받아 직무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다.
✅ 현행은 공무원에 한해 지원을 허용하고 군인은 제한을 받았으나 이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공정성 이슈도 남는다.
✅ 현행은 공무원에 한해 지원을 허용하고 군인은 제한을 받았으나 이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군인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지만 재정 부담과 실행 공정성 이슈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