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김성원|국민의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용어정비#법률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별채용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바꿔 용어를 일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의 경력경쟁채용 명칭 반영을 위해 해당 조문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일관성으로 혼선을 줄이고 이해와 행정처리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의 경력경쟁채용 명칭 반영을 위해 해당 조문을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용어일관성으로 혼선을 줄이고 이해와 행정처리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6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