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7
사회복지·연금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지역격차#사회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자, 특히 지역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이용자, 특히 지역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지만, 앞으로는 취약 지역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늘려나가요
현재는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지만, 앞으로는 취약 지역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늘려나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이나 작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도시 사람들처럼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골이나 작은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도시 사람들처럼 필요한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계획만 세우고 실제 서비스 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계획만 세우고 실제 서비스 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