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문화·체육·관광
정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디자인#정부 위원회#행정 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국민
공공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항상 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역할을 다했으면 해산할 수 있게 바뀌어요.
항상 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역할을 다했으면 해산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공간의 설계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공원이나 도로 같은 공공공간의 설계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정부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위원회를 해산하면서 공공디자인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위원회를 해산하면서 공공디자인 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