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이양수|국민의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민간투자활성화#개발계획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항의 기능 확장과 복합 공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바뀜은 어항시설에 검사장 신설, 상업시설 확대, 어항배후지역 정의, 그리고 개발계획 구분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어촌경제 개선으로 지역이 살아나지만 관리비 증가와 규제 남용 가능성이 있다.
어항의 기능 확장과 복합 공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바뀜은 어항시설에 검사장 신설, 상업시설 확대, 어항배후지역 정의, 그리고 개발계획 구분 등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활성화와 어촌경제 개선으로 지역이 살아나지만 관리비 증가와 규제 남용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