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주보호#합병감시#계열사합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합병 시 소수주주는 법원에 합병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부평가 규율 강화와 독일식 합병검사인 도입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성 개선 기대되나 합병 지연과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부평가 규율 강화와 독일식 합병검사인 도입으로 절차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성 개선 기대되나 합병 지연과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