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7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소수주주#합병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회사 주식을 조금 가진 일반 투자자들 (소수주주)
큰 회사 주식을 조금 가진 일반 투자자들 (소수주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영진이 주도로 합병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소수주주가 객관적인 검사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경영진이 주도로 합병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소수주주가 객관적인 검사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병할 때 내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합병할 때 내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손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인 선임이 합병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검사인 선임이 합병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587